국립수산과학원의 긴급 공문도 공개하지 않아
군의회 긴급성 알았다면 예산삭감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2회 추경 한달 만에 3회 추경안이 해남군의회에 상정돼 승인을 앞두고 있다. 추경승인 한달만에 다시 추경안이 편성되고 예산심의에 들어간 것은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회 추경이 끝난지 한달만에 다시 상정된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부지매입예산 재 심의과정에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해남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열린 군의회 제3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것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였다. 해남군이 전복 신품종보급센터가 들어설 부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전복신품종보급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해남군이 사업추진 1년이 훨씬 넘은 지난 8월말까지도 해당부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려면 용도변경까지 10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해남군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만을 앞세워 6대 군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지난 9월 초에 열린 2회 추경 안에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던 것이다.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부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사실은 군의회에서 확인됐다.
제2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군의회는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일부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군의회 총무위원회의 현지조사로 이어졌다. 현지조사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어업보상이 이미 이뤄진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할 것을 해남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부서인 해양수산과는 토지소유주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곳만 매매를 허용할 뿐 생산관리지역은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어렵다는 설명만 되풀이 한 것이다. 결국 총무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어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부지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부지변경을 요구하며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해남군은 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11월까지 부지 성토완료 및 이를 9월 17일까지 답변해 달라는 공문내용을 군의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원들은 2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삭감 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긴박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해남군은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유치에 대한 긴박성을 의회에 알리지 않아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고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유치를 군의회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제2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부지매입예산을 삭감하자 해남군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낸 공문도 문제로 떠올랐다. 해남군은 공문에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외에 이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어떠한 문구도 삽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남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내용의 공문이었다.

지난 제2회 추경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자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유치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타 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지 토지소유주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어업보상이 이뤄진 생산관리지역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해남군은 이미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 군의회에 상정했고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일 이를 다시 승인했다. 
국가기관 유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시 이뤄진 예산심의, 그러나 해남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