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이란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2일 열렸다.

지원법 2016년 종료 연장요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6년 6월 31일로 끝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이후 지역신문 발전의 올바른 방향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야가 세월호 정국 등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이외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현기 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우희창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전 센터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역구 출신이면서도 “국회에는 지역, 지역언론, 지역문화가 없다”며 “모든 것이 정치, 경제에 묻혀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들 스스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을 맡은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이사는 “2004년 어렵게 만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근근이 이어오고 있지만 2016년이면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원제도 필요성과 법 개정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성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특별법이다. 법률에 근거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매년 전국 일간지와 주간지를 상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선정사를 선정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펴왔다. 2005년 6년 한시 적용으로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은 1차 종료 시기인 2010년 말 한차례 연장됐다. 2016년 12월31일이 2차 종료시기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건강한 지역신문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 악화 및 저널리즘 후퇴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지역신문을 민주주의 구현의 필수 요소로 인식,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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