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해남군의회 의원)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째를 맞이합니다.
예산심의에 처음 참여하는 초선 의원들은 경험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중 읍면을 거쳐 군에 건의된 사업은 일부 배제되고 군 실무부서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된 사업보다 개인이 건의한 사업이 우선시 되면 예산편성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예정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용역을 통해 해제돼야 가능한 토지 임에도 집행부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이 예정부지로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농업진흥지역외의 부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소유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인근 관광단지 부지는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여건인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은 검토대상 부지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전 6대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1월까지 매립 등의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수산과학원의 공문 통보가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이런 내용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 유치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도 이렇게 소홀히 일을 처리해 놓고 군민 앞에 진솔한 사과의 입장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회의 노력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부지에 전복 신품종보급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2억600만원의 군비가 절감되게 됐습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검토로 용역도 필요 없고 예산도 절감되었는데 군의회를 바로 보는 여론은 따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을 중심으로 제3회 추경 예산이 회기 중 상정 됐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기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복신품종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들은 다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세밀히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