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 부담액 슬쩍 지자체에 떠넘기고
전남도지사 공약사항도 예산은 시군 책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지자체에 떠넘겨지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가 부담해야할 몫도 고스란히 지자체에게 돌리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기초연금, 대통령 공약사업인 노인기초연금으로 해남군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24억원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 예산은 매년 상승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해남군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도 70%선이다. 
해남군의 1년 총예산은 올해 5069억8817만원. 이중 해남군이 매년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예산은 1019억9588만원으로 총예산 중 20.12%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증가폭도 너무 크다.

지난해와 올해 해남군의 총예산 규모는 얼마 늘지 않는 반면 복지예산 지출은 지난해 비해 169억이 늘어났다.
전남도가 맡아야할 예산 몫을 시군에 떠넘기는 것도 일반화 됐다.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에는 시군과 전남도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지만 실지 전남도는 20%만 부담하고 80%를 고스란히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
이낙연 도시사의 공약사항 이행도 시군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급식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되고 있다. 농촌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인 마을공동급식은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그런데 전남도는 전체 예산 중 30%만 부담하고 70%를 시군에 떠넘겼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마을공동급식사업에 대해 해남군은 지난 3차 추경에 신청한 27개 마을에 지원할 예산 2680만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고작 972만원만 부담한다. 마을공동급식지원은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대부분 마을에 적용될 경우 해남군의 예산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이낙연 도지사의 또 하나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제도도 각 시군에 50%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해남군도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해남군이 파악하고 있는 100원 택시 도입마을은 36개 마을이며 해남군 부담예산은 5000만원이다. 100원 택시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00원만 내고 나머지 택시비는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전남도는 전남을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은 너무도 미미하다. 해남군은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총예산 12억 중 90%를 담당하고 있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82억8000만원 중 75%를 부담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공급예산 11억900만원도 70%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비 13억4960만원 중 75%를 해남군이 부담하고 있다.
해남군은 정부의 복지예산 지자체 몫 증가와 함께 전남도가 부담해야할 예산이 매년 감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등 시군 부담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달 9월 3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충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면서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