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결에 공식 합의한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공식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회복하고,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인하 혜택이 있다고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농어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법제화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 사업 기금조성으로 변모시킴에 따라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함께 농어업인들이 융자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의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의 미래비전이 암울하기만 하다.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 왔는데 한․중 FTA 발효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전라남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전라남도 농림축산분야 FTA 대응전략연구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발효 이후 전남의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2069억원이 감소하고 누적 15년간의 총 감소액은 3조103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용역 중인 ‘전라남도 해양수산분야 FTA 대응전략연구 보고서’에서도 전남의 수산물 생산 감소액 규모가 매년 47억원이 되고, 15년간의 총 누적 감소액은 70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전남 농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농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위기임이 분명하나 기회라고도 생각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한류’, ‘웰빙’ 열풍으로 김치, 김, 미역, 해삼 등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품목들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한 맞춤형 피해대책과 수출 확대를 위한 공세적 대응방안을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해 다시 한번 무역개방으로 이익을 얻은 분야의 돈을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의 피해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농수산도인 전라남도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단했듯이 FTA에 대응해 ‘저비용 고부가가치농업’과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의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만의 맞춤형 대책 마련 등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 도와 시․군, 지역 대학 등이 협심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