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도 예산 쏟아 붇는다 
출산율 높아도 해남 떠난다

해남군의 노인복지 예산은 676억, 해남군 전체 복지예산 1165억7700만원 중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해남군 전체 예산 4510억690만원 중 1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청소년 복지예산은 노인복지 예산의 1.3%에 그치는 수준인 9억2100만원이다.
주민참여예산 내역만 보더라도 노인복지분야는 노인종합복지관 대형버스 구입, 노인대학운영,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등 총 7개 사업 23억원인데 비해 청소년 복지사업은 황산면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1억9000만원에 그친다.
해남군의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9~24세 청소년은 약 1만2200명으로 해남군 전체인구의 17.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9700명으로 전체인구 중 27%에 해당한다.
인구비율은 전체인구 10% 차이에 불과하지만 청소년복지 예산과 노인복지 예산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해남군의 사회복지예산은 2013년 740억원에서 2017년 1160억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대부분 예산이 노인복지에 편중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은 예산을 올해로 이월하면서 노인 관련 예산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인물의 부재에서 오는 불평등이라고 지적한다.
가까운 예로 면민대회나 경로당 잔치 등 흔히 말하는 표밭에는 군의원은 물론 기관장, 조합장 등이 분주히 움직인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육대회나 행사에 관심을 갖는 기관장들은 드물다.
이는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오랜 기간 고착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복지혜택은 물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만 보더라도 농업, 어업, 축산, 관광, 노인일자리 등 어른들을 위한 공약 일변도일 뿐, 정작 청소년 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타 지자체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아직 해남군의 정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부산, 수원 등 일부지자체에선 청소년들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청소년 위원회를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퍼주기 식의 복지예산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11.85%에 그치고 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4000억원인데 비해 자체수입과 지방채, 보전수입 등 지방세는 534억원 수준이다.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해남군이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중장기적인 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남군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노인복지에 집중돼 있다.
해남군은 출산율 장려 정책의 성공으로 아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출산 후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이 커 나아가야 할 무대를 꾸미는데 힘을 쏟지 않은 정책은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노인복지 예산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노인들 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관련 예산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소모적인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는 노인들의 건강한 문화마저 훼손시킨다는 우려이다. 무의식중에 노인들 스스로 해남군에 예산을 의존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