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차원, 주민 만족도 높아
인력보강 절실, 행정정리만 1년 걸려

 

“깔끔하게 정리된 토지를 보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이지만 주민들의 응원에 보람도 큽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말처럼 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1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
해남지역 지적재조사 대상은 총 4만3000천 필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진행률은 3500필지로 전체 8.1%에 해당한다. 2012년 첫해 당시 전 인원이 매진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 1200필지를 정리했지만 현재에는 1명의 인원만이 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 같은 추세라면 해당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해남군의 필지는 타군보다 더 많고 면적도 큰 데다 섬 같은 경우 배를 타고 왕래해야 하기에 작업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타 지자체가 TF팀을 꾸려 2030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반면 해남군의 사업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은 2012년부터 해남지역 전체 토지를 재정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조사는 1915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제작됐기에 논밭이나 도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측량했고 측량기술도 정교하지 못했다.
첫 지적조사 후 100년이 지나는 동안 마을 안길이 생기고 주택도 급속히 늘었다.
현재는 건축법상 설계도를 첨부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제도가 반영된 지는 불과 20년 안팎이다. 
우후죽순 생겨난 건물과 도로들로 인해 지적도와 실제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연간 분쟁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1조2000억에 달할 정도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동시다발로 지적재조사에 들어갔다. 
지적재조사 지역선택은 지적도와 맞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역부터 시작된다.
해남군에서 가장먼저 지적재조사가 시작된 곳은 옥천면 4개 지구(영춘, 영신, 송산, 백호)며 현재는 삼마도(상마, 중마, 하마) 측량이 끝나고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행정절차 및 소유권 분할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보통 사업지구가 선택되면 2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이면 족하지만 분할허가, 등기, 소유권 이전, 조정금 산출 등 각 행정별로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단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가장 기뻐하는 이가 바로 주민들이다.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옥천지구가 끝나자 토지가 정확하게 정리된 주민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마을부터 재조사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이 줄을 이었다”며 “특히 해남은 개인의 토지가 농로에 편입된 경우가 많아 없어진 길도 있고 사용 중인 길도 있다. 자신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금전적 손실과 법적분쟁이 따르는데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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