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민들 군의원과 간담회
형평성 맞지 않다 재조정 요구
해남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을 놓고 해남군과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신청사부지 내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민 8명은 해남군의회를 방문해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김병덕, 박동인 의원과 해남군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6월27일부터 시작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는 현재 총 45필지 중 25필지, 54억4100만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됐으며 토지 보상가를 놓고 합의를 거치지 못한 20필지, 46억140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지난 3월 수용 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가 지난달 9일 토지 수용 개시에 들어갔다.
해남군과 주민들의 갈등은 토지 보상가와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에 따르면 민원실 옆 구간이 북부순환로에 비해 상권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시가의 1.8배에 불과한 보상금을 측정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보상금액은 실거래 가격의 50~60% 선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신청사 부지임에도 2.5배, 3.3배의 보상금액을 측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해남군을 방문해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원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만남을 거부,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등 해남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10년 전 평당 400만원에 지금의 땅을 샀는데 보상금액으로 500만원 가량이 산정됐다. 이 보상금으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근 지역의 땅을 사지 못한다. 20년 동안 생계 유지형 상가를 운영해 왔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상가를 뺏기고 내몰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군에서도 법적인 절차만 따지며 토지를 내놓으라고 하니 억울한 사연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토지 보상가격의 공시지가 대비 2.5배로 일괄적용하고, 지장물 중 도시가스 설치비 등은 별도 보상, 최초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면담 등을 요구했다.
해남군은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차례 감정평가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평가사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 또 이미 보상절차가 끝난 가구가 많고 감정평가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8~9월 자진 이주 안내기간을 두고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18년 1월 이후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