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조건만 맞으면 가격도 폭등
임야·잡종지도 10배 이상 상승

 남향이면 어디든 좋다. 남향의 임야와 잡종지 등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  
해남지역이 태양광발전소 적지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땅값도 치솟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황산면의 경우 농지를 늘리고 싶어도 치솟은 땅값으로 인해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황산면 원호리에서 벼농사를 하는 한 농민은 “농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만원 선에 형성됐던 토지가가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오르더니 7~8만원 선까지 올랐다. 이 같은 가격으로 땅을 사 농사를 지으면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질 않는다”며 “염전과 논밭, 임야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황산면만의 문제가 아닌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만 충족되면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땅을 매입하고 있어 태양광으로 인한 토지가격은 계속 상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전 시설을 허가받으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는 투기까지 늘어나 부 동산 가격이 더욱 날뛰고 있다. 3.3㎡당 2만원 하던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10배 가까이 땅값이 뛰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에 편승한 부동산 바람이 부는 것이다.
여기저기 땅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에 토지 주인들도 땅값을 높게 책정하는 탓에 거래는 없고 토지가격만 오르는 거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땅이 필요한 농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목이다.
해남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태양광에 따른 난개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 제천, 음성군 등은 최근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도로로부터 300~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등 태양광 시설로 인한 난개발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실제 신청 건수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태양광 시설은 일조량이 좋으면서 지형이 남향이고 땅값만 저렴하면 무조건 들어온다. 또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지목 변경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이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