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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조원시대 “알아서 써라”…군수 능력 더 중요한 이유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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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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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중앙인맥 넓다? 아무런 의미 없어
잘못 뽑으면, 지방간 격차 더 벌어진다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는 군수와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인맥이 좋은 사람을 우리군의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방분권 하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방분권 개헌은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해 짐을 의미한다.

 해남군의 1년 예산은 7000억원 규모,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1년 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또 지금은 1년 예산 7000억원 중 해남군이 자유롭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 나머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목록에 해남군의 예산을 보태는 구조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무조건 정부와 전남도의 예산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밝힌 지방분권은 예산의 독립성이다. 1년 예산 1조원을 편성해 주면 너희들 알아서 살림을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비 확보에 목을 매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했다. 또 정부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배분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이뤄지는 각종 권역별사업과 체험마을 등이 모두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사업들이다.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비이기에 무조건 응모하고 또 정부의 각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일을 잘하는 지자체라는 관례 때문에 사업에 응모해 왔다.
이러한 결과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어촌마을에 수십억 규모의 건물과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전혀 동떨어진 사업의 진행이 반복돼온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비로 이뤄진 각종 사업은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지방세보다 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의 팽배를 가져왔다. 
1조원 예산을 너희들 맘대로 쓰라는 재정분권시대는 지자체장과 군의원의 선출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됨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국비로 지방살림을 꾸리는 것이 아닌 자체 살림을 꾸려야 하기에 자칫 잘못된 지자체장과 군의원이 선출될 경우 지방간의 커다란 격차를 불러올 위기 또한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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