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인구정책, 지키기로 전환하자
늘리기 아닌 지키는 정책 공모필요

 2015년 해남인구는 7만7517만명, 2016년 지난해는 7만6509으로 1년 사이에 1008명이 줄었다. 
2010년까지 해남인구는 8만394명으로 8만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1년 후인 2011년 한해 2048명이 감소해 7만8346명으로 7만대 인구시대를 맞았다. 
다행인지 다음해부터는 500명 전후의 인구감소를 맞다가 지난해 다시 10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7만대 인구도 곧 무너질 위기인 가운데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해남 거주인구는 현재 6만대이다. 
해남인구 감소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전입보다 전출인력의 차이다. 지난해 해남으로 전입한 인구는 5967명, 떠난 인구는 6964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997명 더 많다. 여기에 출산율보다 사망한 인력이 더 많아 인구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절벽 시대, 현 정부도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이에 각 지자체도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절벽시대를 맞고 있는 데다 농촌경제의 붕괴로 해남군과 같은 농촌지자체는 소멸도시, 축소도시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늘리기 정책보다 지키는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인구 지키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하고 이는 해남군 전 부서의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병덕 의원은 우리지역 상품을 구매하자는 조례를 제정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해남군 각 실과의 물품 구매는 변화가 없다. 농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 용역 등 해남에서 가능한 것은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남군의 물품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해남군이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예술인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남군의 복지예산 중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산지원 비율도 너무도 차이가 난다. 어린이 청소년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아이낳기 좋은 해남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군으로의 정책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군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대상을 39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이들에게 창업자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해남원도심의 비어있는 상권을 군이 적극 임대해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남군의 인구정책, 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