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구성지구 주민대책위
토지강제수용 법으로 막겠다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따른 산이면 구성지구 토지보상 문제가 행정심판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대책위는 지난 5일 해남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재 구성지구 J프로젝트 시행사 측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압박을 받은 주민대책위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구성지구 기업도시 내 100만평 규모의 사유지에 대해 시행사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해남군청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세종청사 등 관계기관을 찾아 집회를 해왔지만, 행정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법적호소에 나선 것이다.
구성지구의 갈등은 토지감정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화근이다. 현재 이곳의 토지 거래가는 20만원, 그런데 구성지구는 10년 전 평가액인 7~8만원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13년간 재산권행사를 막고 헐값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것은 사업 시행사에 대한 특혜다”며 “시행사의 편법 토지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3차례에 걸쳐 강제수용 재결시안을 연장해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성지구 기업도시는 2095만9540㎡(650만평)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는 전체 22%인 140만평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