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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풍력까지…몸살 앓는 해남농촌마을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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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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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33개 마을, 풍력발전단지 반발
초등학교 인근에 말이 되느냐 거센 항의  

   
▲ 현산면 33개 마을주민들은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3일 긴급 비상회의를 통해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재차 주장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해남은 무분별한 태양광 건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여기에 풍력발전소 건립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을입구와 도로변마다 풍력과 태양광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때아닌 내홍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산면 일평리와 고현리 등을 둘러싼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현산 주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해남이엔씨는 현산면 일평리와 고현리 일대에 4.2MW, 8기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사업허가를 산자부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산자부는 타당성 검토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 중이다. 
현재 현산면 32개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현산지역 모든 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유는 풍력발전소 예정지역이 주민 밀집지역인 데다 면사무소와 초중학교를 인근에 두고 있어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산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는 “해남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경험했는데 이러한 개발행위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해남에 들어오려해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대책위는 “발전 타워의 높이는 80m, 터빈의 날개는 46m이며 대규모 시설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은 500m~3km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두통, 불면증, 이명, 구토 등으로 인한 고통과 가축과 농작물의 소득감소 피해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밀집 지역의 풍력발전소 시설은 주민의 행복권보다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시설이다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시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23%까지 올린다는 계획 하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자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농촌마을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출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에만 집중된 결과 농촌지역 경관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산면 풍력발전소는 현재 검토단계지만 산자부의 허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다.
다만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성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은 남는다. 
해남군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보면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 거주)으로부터 1000m,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1500m 이내에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산자부의 전기사업허가 승인이 난다고 해도 개발행위에 따른 개별법에선 사실상 현재 계획한 장소에는 건립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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