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올 첫 추경회의 들어가
해남군 1238억원 추경안 편성 

 

 

 해남군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23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본예산에 삭감된 공공와이파이존과 고천암자연생태원 조성사업이 다시 추경에 편성돼 군의회 승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남읍과 13개 면소재지에 3억9000(군비 70%, 통신사 30%)만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해 데이터 무료통신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며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남군의회에서는 설치예산은 물론 안전, 교육 문제를 이유로 본예산에서 전액을 삭감시켰다.
해남군의 입장은 관광객과 외국인, 군민을 위해 무료통신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관광객을 위한다면 해남 관광지역 내 공공와이파이존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부터 설치가 시습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부작용을 들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횡단보도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이 계획하는 공공와이파이존의 범위 내에 해남중, 동초, 서초, 해남공고 등 4개 학교가 포함돼 있다.
해남군은 본예산 삭감 당시에도 공공와이파이존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가계 통신비 절감’에 꼭 필요한 공공편의 시설이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107억원이 투입된 고천암자연생태공원의 추가 예산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해당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70억원을 편성했다 삭감된 예산이다.
고천암생태공원 사업은 2008년 고천암에 220억원을 들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 첫 삽을 떴다. 하지만 220억 규모로 출발한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내려온 국비는 45억원에 그치자 해남군은 시설을 축소하면서 본예산에 군비 7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미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안된다며 전액 삭감했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해남군과 예산낭비라는 군의회의 주장, 추경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23억원, 유재유지류 제조가공시설 18억원, 두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3억원, 땅끝 해안처음길 11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33억원,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18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쉼터 및 주차장 등 부지매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이 심의 승인된다.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해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부락은 마을, 지참은 지각, 녹비는 풋거름, 구배는 경사, 구좌는 계좌 등으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건설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각각 개정된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혼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 자녀 순위가 현재 부(父)중심으로 돼 있어 재혼 모의 기존 자녀는 자녀 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순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안건이 통과되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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