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은 20% 진척 
이유는 전담팀 꾸려 가동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적조사가 너무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진행이 더뎌 사업기간 내에 완수도 불가능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의 지적재조사 진척은 목표량 4만5000 필지 중 3567필지에 그쳐 9%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0% 내외의 진척을 보이는 것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타 시군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는 부족한 인력과 해남군의 면적에 있다.
가까운 곡성, 강진, 진도 등 전남 12개 지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3~4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남군은 2명의 공무원이 일반업무와 재조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은 물론 업무량의 차이가 크다.
특히 지적재조사는 3년 단위 사업으로 1차 년도에는 계획수립, 주민설명회, 협의회구성 등을 거쳐 2차 년도에는 사업지구 선정, 대행사선정,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며 3차 년도에는 의견접수 및 처리, 경계결정, 이의신청, 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끝내야만하는 지극히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업이다.
또한 최종 단계인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산정과 징수에 있어 압류 및 공탁 등 법정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업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지연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일반업무도 함께 누적돼 직원들의 업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남군의 넓은 토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해남은 1015.43㎢로, 호남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하지만 절반크기의 547.47㎢의 면적의 곡성에서도 전담팀을 운영할 정도로 인데 반해 면적이 2배인 해남군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사업이 실시 중이며 이마저도 일반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 어려운 처지다.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비지원이 끊기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해남군의 부담만 가중된다. 
현재는 측량의 90%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측량 대행사에서도 협약을 통해 일반 측량의 50% 비용으로 측량이 가능하기에 사업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러나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마을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마을전체의 정확한 지적이 만들어 져 주민들에게 혜택이 큰 사업이기에 전담팀을 만들고 인력을 충원해 사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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