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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군수 취임 후 더디기만 했던 국책사업 탄력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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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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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전담부서 구성·지적재조사 인력보강
주민숙원사업도 현장답사로 해결책 찾아나서 

 

 명현관 군수 취임 후 더디기만 했던 정부 정책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먼저 해남군은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폐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전담부서 구성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분야 국정과제인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이다.
문 정부의 푸드플랜 사업은 지방정부가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폐기 등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먹거리 정책이다. 개개 농가가 추진하던 생산과 유통 등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농중심이 아닌 소농 중심의 정책, 농산물의 다원성을 꾀한 식량자립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해남군은 지난 2월 다른 9개 지자체와 함께 푸드플랜 시범지역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군수공백으로 인한 전담부서가 없어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명 군수가 전담부서를 꾸릴 것을 지시하고 나서자 해남군의 먹거리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남군청 유통지원과는 푸드플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꾸리고 농어가를 대상으로 생산품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어 내년에 공공급식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점 설치에 들어간다. 또 먹거리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농가에 대한 지원, 해남 및 대도시의 공공급식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의 먹거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푸드플랜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기에 해남군으로선 기회인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지적재조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2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해남군은 이를 전담할 인력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이 결과 해남군은 대부분 지자체가 20% 내외의 진척을 보이는 것에 비해 9% 진척에 머무르고 있다. 이 사업은 90% 국비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측량 대행사에서도 협약을 통해 일반 측량의 50% 비용으로 측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비지원이 끊기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명 군수는 인력보강을 요구했고 인사부서에선 도로명주소팀과 통합하는 안을 비롯한 9월 신규채용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소통행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명 군수는 지난 14일 해남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현산면 봉동리 남도수목원과 행촌문화재단이 조성하고 있는 읍 학동의 로컬미술관 진입로를 직접 둘러봤다. 이유는 좁은 진입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현산면 봉동리 남도수목원은 봉동계곡 옆에 위치한다. 봉동계곡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몰려들지만 대형버스가 진입로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기 위해선 몇 번을 꺾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봉동주민들도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매년 건의해왔다. 여기에 남도수목원에까지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다리 진입문제는 봉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떠올랐다. 
이에 명 군수는 현장 답사에 나섰고 해남군청 안전건설과는 봉동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마을 뒤편 농로를 넓혀 다리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읍 학동에 들어설 로컬미술관 진입로에 대해선 안전건설과와 종합민원실, 지역개발과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조만간 해결책이 찾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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