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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과제…전문성 강화로 행정의 질 높여야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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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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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질 높이기 위해 전문가 채용 넓히고 
관광·문화·예술분야 업무 분리도 서둘러야

 

 

 행정의 변화와 함께 명현관 군수가 풀어야 할 과제가 공직의 질이다. 현재 해남군 공무원 수는 기간제까지 합해 800여 명이 넘는다. 해남군에서 가장 큰 집단이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 각 실과소는 인력보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군민들은 공무원 수의 부족이 아닌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의 집중도로 떨어져 행정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수요를 진단하는데 앞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의 업무도 갈수록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점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한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토록 하고 그 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직 채용의 길을 넓히는 것도 과제로 주어졌다.
강진군은 전문학예사를 채용해 시문학파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강진시문학파기념관은 한국 문학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해남군도 지난해 문화재 관련 학예사를 채용했다. 학예사 채용 이후 해남군의 고대역사의 체계적인 발굴과 학술조사, 디지털 전자박물관 추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등 문화재 관련 업무가 풍성해졌고 체계도 잡혔다. 이와 달리 인문학의 정수인 땅끝순례문학관에는 전문학예사가 없다. 
전문직이 없는 해남군의 문화관광정책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해남에서 이뤄지는 각종 축제도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으로 열리고 있고 축제 기획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가 없는 데다 잦은 순환보직이 빚은 결과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 명현관 군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출자해 설립하는 재단에 재동이 걸렸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단설립 등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타당성 용역발주 및 시도협의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물론 해남군이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설립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기간은 늦춰지게 됐다. 
설립시기가 늦춰졌지만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함께 해남군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문화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도 동시에 추진될 과제이다.
현재 해남군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업무를 한 팀에서 맡고 있다. 이 팀은 130여 개에 이른 예술단체 관리와 지원, 관광업 영업허가, 게임산업 인허가, 각종 축제 지원, 펜션 등 관광산업 인허가 및 관리 등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는커녕 각종 서류작성과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등을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 개발과 문화의 질적 변화 모색은 사실상 요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강진군은 관광진흥팀과 문화예술팀, 축제, 관광재단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도 8명인 해남군과 달리 27명이 투입돼 있다. 
따라서 관광 및 문화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채용이 고려돼야 하며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와 문체사업소의 업무를 통합 분리해 각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해남군의 가로수 관리 정책도 오래전부터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가로수 식재를 늘리는 것에만 주력하다 보니 관리에 대한 인력부족 등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수종이 자주 바뀌는 등 일관적인 가로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로수 식재보단 경관디자인 차원의 경관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해남군은 조직진단을 통한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다. 직제개편에 앞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일부터 과감히 시행하고 현재의 행정수요에 대한 진단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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