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비용
군수 읍면 순회시, 개선 요구

 

 

 간단한 공사, 설계비용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명현관 군수가 읍면을 순회한 ‘2018년 군민과 함께하는 화통한 대화’에서 과도한 설계비용에 대한 검토를 바라는 주민의 의견이 제시됐다.
해남읍 한 주민은 경로당 사업추진 시 소규모 공사임에도 설계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며 의무규정인지를 검토 바란다는 건의를 내놓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고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함에 있어 설계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10평 남짓의 창고를 짓기 위해 150만원 상당의 설계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한 설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따랐다.
건축물이나 토지분할 등 다양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현장실측도를 제출한 뒤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과정에는 적잖은 주민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정 또한 복잡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주민들은 복잡한 민원서류와 높은 설계비를 지불해야하는 처지다.
공직자도 서류상으로 완벽하지 못하면 주민 행정간 책임소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원리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렇다고 아주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공무원이 실사를 통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 복명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건축직 공무원들이 단순한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보다는 사진이나 간소화된 도면 등을 통해 일정수준 보안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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