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야설치 제제 유예기간 틈 타
최근 임야중심 인허가 신청 대거 증가  

 여전히 해남의 산과 들녘은 태양광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지난 5월 기준 해남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건수는 301건, 용량 10만4130㎾이다. 태양광 인허가 지역은 대부분 임야이다.
해남군의 조례가 강화되자 일시적으로 인허가가 줄었던 태양광이 최근 임야를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260건으로 8만3000㎾의 대기 중이다. 
해남 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 신청이 급속히 느는 것은 REC 인센티브 가중치가 하락하면서이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인센티브 체계를 3년 만에 개정하고 나섰다.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용량에 따라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한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부의 개정안은 땅값을 부풀리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발전사업허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로 규정하자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대거 몰리면서 해남 임야가 몸살을 안게 된 것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태양광이 농지와 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투기성으로 전락하면서 부작용을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으로 태양광의 투기성은 더욱 강화됐다.
각 가정이나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할 정책들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촌의 산과 들녘에 집중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촌마을로 전가된 것이다.
이 같은 피해가 10여 년 지속되자 환경부와 산림청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태양광 수명기간이 다한 임야의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재 100%(보전·준보전) 감면에서 보전지역 0%, 준보전 50%로 감면율을 낮추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경사도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에 대해 제재하고 나선 것은 염전과 폐교, 들녘을 잠식한 태양광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강화하자 태양광시설이 임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산지 대신 건물 옥상이나 폐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며 연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9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훼손 될 대로 돼 버린 해남의 염전과 들녘, 정부가 임야에 들어설 태양광설치를 제재하고 나섰지만 해남군엔 인허가 260여 건이 대기하고 있어 해남 임야는 태양광으로 멍들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