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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호락 예산승인 없다…문제 있으면 과감히 삭감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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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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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추경예산 심의승인 
해남교통 2억8779만원 삭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하반기 추경예산안 중 15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호락호락 예산승인은 없다. 제8대 해남군의회가 처음 맞은 추경심의에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문제가 있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군의회 의원들은 추경심의에 앞서 현장을 둘러봤고 현장 에서 문제로 떠오른 예산안은 삭감시켰다.   
해남군의회(이순이 의장)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추경예산안을 심의 승인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중 15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주민복지과 소관사업인 우수영유스호스텔 가스 자동밥솥 구입비 300만원 삭감했다. 군에서 위탁한 시설의 집기류까지 군이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군의회는 군 위탁시설의 경우 집기류 등은 지원이 아닌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예산 삭감으로 분명히 했다.  
문체사업소 소관 사업인 체육인 어울림 행사 300만원도 전액 삭감했고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박계조배 배구대회 5500만원 중 1천500만원도 삭감했다. 이유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과다 측정한 데 반해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해남군에서 이뤄지는 제반 행사들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지원과 시설 확장 사업 12억1292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군의회는 해남군이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이원화돼 있고 부지선정도 문제가 있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들었다. 산지유통 시스템의 종합개편 및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교통과 소관의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4억3179만원 중 2억8779만원을 삭감했다. 이유는 해남교통이 최근 6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군보조금을 받는 구간을 결행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있는 회사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지역개발과 소관 황토나라테마촌 막구조시설 공사비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편 해남군은 군의회의 추경심의 승인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본예산은 일반회계 7781억9320만원, 특별회계 180억2324만원 등 총 7962억1644만원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의회는 다음달 6일부터 제28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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