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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농민수당…해남서 배우자 지자체 발길 이어져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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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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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출산정책 밴치마킹에 보건소 업무마비
농민수당, 경기도 이어 전남 각 지자체 도입 움직임

 

 해남군이 출산율에 이어 농민수당 도입으로 전국 지자체의 밴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해남군이 올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하자 해남군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타 지자체와 정부, 국회, 언론사 등의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1년에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틀 만에 전국 40여 개가 넘는 지자체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또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이 한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진적 농업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농민수당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첫 사례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해남군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농민수당을 예로 들며 “다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농업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농민수당이 의미 있는 것은 소규모 농지를 갖고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만 평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 모두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성군과 함평, 장흥군 등이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순천시에선 민중당 유영갑 시의원이 지난 3일 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유영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이자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서 농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에 대해 전남 각 지자체가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타 광역지자체로의 확산과 함께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모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재원확보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이다. 
도내 15만 농가에 월 20만원씩을 지원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총 3600억원, 이중 전남도가 50%를 지원한다면 1800억원이 필요하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가 농민과 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밝힌 상태라 농민수당 도입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이나 청년,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남군이 불을 지핀 농민수당은 시대의 흐름이라 전남도도 시기의 문제일 뿐 받아들일 것이란 분위기도 높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시행할 경우 농업도인 전남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의 의미가 컸다면 공익형 직불제는 생태·경관·식량자립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취지다. 스위스와 유럽 등은 공익형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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