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은 예산부족, 면은 존폐위기
학생 개개인 지원액도 편차 커

 

해남지역 초등학교의 학생수 균형이 무너지면서 해남읍은 과밀화의 문제, 면단위 학교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결과 읍에 위치한 학교는 예산 부족이, 면단위는 학교는 학생유치가 가장 큰 과제로 주어졌다. 
해남은 인구가 읍에 몰리면서 2018년 7월 기준 해남동초 1115명, 해남서초는 564명이며 송지, 황산면을 비롯한 면단위 초등학생은 18개 학교 959명으로 해남동초의 학생 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각 학교의 예산은 정부에서 균등하게 배부되는 예산과 별도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 및 공모사업, 학교별 역량이나 학교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크게 학교당 경비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1학급 기준 1억43만원에서 45학급 기준 1억675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 학급당 경비는 균등하게 293만원, 학생당 경비는 20만7000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더한 2017년도 학교회계 정산 내역을 보면 해남동초와 서초가 각각 34억과 16억원이며 송지초등학교가 10억7000만원, 21명으로 학생수가 가장 적은 현산남초는 2억9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전체예산을 학생수로 배분하면 개인당 3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따른 학습지원실이나 교무업무 등 학생수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수 대비 4배 이상의 예산차이는 학습환경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로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학급당 275만원, 학생수 당 2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상승폭에 그치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각 학교에 내리는 예산편성 기준은 중소규모 학교에는 적합하지만 학생수가 일정수를 넘어가는 학교는 힘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남교육지원청은 1면 1학교를 최소 단위로 보고 시골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다. 하지만 학년당 10명을 넘지 못하는 면단위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면단위 초등하교는 존폐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면단위 초등학생 수가 50명도 되지 않는 지역은 계곡초 31명, 삼산초 38명, 화산초 42명, 북일초 32명, 마산초 40명이다. 가까스로 100명을 유지하는 학교는 화원초 100명, 송지초 123명, 황산초 124명, 우수영초 132명이다.
농업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어촌마을의 경우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학생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절벽에 다다른 상태이다. 
또한 해남군이 전국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면서 2021년부터는 학생수가 소폭 상승할 예정이지만 읍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아 큰 증가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큰 학교는 학생수 과밀로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고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위기를 걱정해야할 처지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당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해남군 전체 복지예산의 2%에 채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복지, 중장년에 쏠린 공약과 정책, 무관심한 지역사회 등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다.
해남지역 모든 학교가 건강해 질수 있는 대책마련, 늦었지만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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