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파견 검토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뉴텍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텍 노조의 파업 100일이 지난 1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키우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사업주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주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해남군 옥천농공단지에 위치한 뉴텍이라는 작은 사업장의 100일간의 파업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파업과정에 해남시민단체모임의 중재는 물론, 해남군수, 노동부목포지청의 중재에도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지난 8월18일 노동부 중재로 노동조합이 전향적으로 양보한 최종안도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측을 만나 사정해보아라”는 식의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교섭자리에서도 ‘사측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체협상에는 서명하지 못하겠다는 등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부당행위 처벌과 교섭행태 등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할 예정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