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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농촌마을 공동체 파괴 위험수위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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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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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개발비, 주민갈등 키워
지역만 다를 뿐 고통은 같아

   
▲ 북평 서홍마을 달마산 줄기에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북평면 마을이 태양광으로 시끄럽다. 개발행위 승인과 별개로 마을개발비 명목의 돈이 화근이 돼 마을이 갈리고 있다. 
인근 산마마을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마을이 분열됐다. 이진마을도 마을 중앙 뒷자락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으며 문내 무고리도 태양광 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작은마을 주민들과 비교적 피해가 덜한 큰 마을 주민들 간 입장이 갈리면서 내홍을 치렀다. 
황산 호동마을도 주민이 직접 태양광에 관여하면서 주민들 간 깊은 갈등을 겪었다.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전형적인 내홍이다.
이제는 해남지역 어느 명산이던 어느 들녘이건 태양광 판넬이 먼저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 면적도 갈수록 넓어, 이제는 1만평 정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태양광 시설이 잠식되는 과정에서 경관과 환경도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을 공동체 파괴다.
먼저 소리소문없이 다가오는 마을발전기금,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마을발전을 위해 쾌척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 간 대립이 시작된다. 태양광으로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과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그러한 대립 속에서 법적 분쟁도 시작된다. 
정부의 권장사업인 만큼 개발에 용의하도록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분쟁은 대부분 주민들의 패소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 전남이며 그중에서도 해남이 압도적인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가 십수 년 간 지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을 걷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수백 건의 태양광시설 서류가 해남군청 관련부서에서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피해마을이 어느 마을이 될지, 과정만 다를 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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