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쓰레기 방지대책 필요
비용 국도비 50%→70% 늘려야

▲ 바다쓰레기가 해양생태계를 급속히 파괴시키는 가운데 유입방지 대책과 함께 국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해양쓰레기 전문 연구기관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해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전남도내 해양쓰레기는 총 8만7482톤으로 이중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5만9975톤으로 68%를 차지했다.
또 전남지역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2만6713톤으로 추정했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만3694톤,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1만2540톤,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479톤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도는 연간 2만228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발생량과 비교할 때 매년 4000여 톤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 
수거하지 못한 해양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면 잔존 쓰레기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고 양식어업이 발달한 서남해안은 섬도 많아 바다쓰레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도의 용역결과에서 보이듯 양식장에서 사용한 쓰레기가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거정책과 함께 양식어구의 바다유입을 막은 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민들의 폐 양식어구 수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쓰레기들도 해남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중국의 항조우, 링보, 후조우, 홍콩에서 흘러든 쓰레기가 제주 추자도를 거쳐, 여수 거문도, 신안의 홍도·흑산도·비금도, 해남 녹도 등 서남해를 거쳐 일본에 표착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국 쓰레기가 발견되는 곳은 문내면 녹도, 서남해안의 분기점에 있는 녹도는 해류가 휘감아 돌아가는 곳이어서 서남해안에서 쓸려오는 쓰레기로 전 바닷가가 쓰레기 천국을 연출하는 곳이다. 
이에 일본 대마도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몰려온 쓰레기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어 국경없는 쓰레기시대를 맞고 있다. 
이번 전남도 용역에서도 전남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중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5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다쓰레기는 해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비 50%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을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은 국내 바다면적의 37%, 갯벌의 42%, 도서지역의 65%를 차지하고 전국 수산물 생산 1위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환경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준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국비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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