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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명산 달마산…훼손 지켜만 봐야하나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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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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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북평 산자락
태양광 잠식으로 몸살

   
▲ 해남의 명산인 달마산과 주작산의 허리가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왼쪽부터 북평면 서홍리, 북일면 흥촌리 태양광)

 이러다 달마산 허리가 없어질 판이다.
달마산 허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북평면이다. 그런데 달마산 허리에 태양광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산 밑에 긴 띠를 형성하고 있다.
달마산 자락인 북평면 이진에서부터 서홍, 평암 등이 태양광으로 몸살이다. 또 달마산 아래 송지면 마봉마을에도 태양광이 대규모로 들어섰다. 북평 서홍에는 44개소 10㎿, 이진마을에 2만1168㎢(6400여 평) 면적에 2㎿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암에는 5개소에 4.5㎿, 달마산 출발점인 송지 마봉리에는 88개소 17㎿가 들어섰다.   
북평면 달마산 자락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것은 땅값이 저렴하고 남쪽방향이라 일조량이 좋기 때문이다. 또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다는 조례 때문에 산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다 올해부터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은 20년 후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법 강화 때문에 지난해 임야에 대한 태양광 승인 신청이 대규모로 몰린 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달마산과 연계돼 있는 주작산 허리도 심각한 훼손을 맞고 있다. 북일면 흥촌, 장수, 장전, 운전마을의 주작산 허리가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은 처음 염전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해남염전 90%가 태양광에 잠식됐고 이후 들녘으로 몰려들더니 해남군조례가 강화되자 임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해남군에 신청한 전기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신규가 469건이고 이후 한 달간 새로 신청한 건수는 133건이다. 특히 임야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이 허가된 임야는 235ha로 이중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늘어난 면적은 62ha로 평균치의 400%에 가까운 임야에 태양광이 신청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를 합하면 더 늘어난다.
태양광이 임야로 몰리면서 해남의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특히 명산의 허리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멀쩡한 산이 깎이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이 해남의 명산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태양광으로 인해 농촌마을 공동체도 위험수위에 처했다. 태양광이 들어선 마을마다 찬반갈등으로 마을이 두 조각이 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의 무분별한 임야 훼손으로 산림청과 산자부는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상태이다.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토록 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 허가’로 전환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한 뒤에는 원상복구토록 개정 ▲토사유출과 산지 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러한 법 강화를 피하기 위해 임야 태양광 신청은 지난해에 폭발적으로 몰렸고 지난해 신청한 태양광이 연이어 허가가 나면서 올해 해남 임야는 몸살을 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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