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남군에 떠넘긴 복지예산은 169억 증가
지방교부세는 감소, 행정 주민 다 힘들어진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이 포함된 지방세를 올리겠다고 정부가 입법 예고했다. 부족한 지방의 예산을 지역 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정부가 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지방세를 보면 해남군의 경우 2015년에 34억8000만원, 2016년엔 41억7000만원의 지방세가 더 걷힌다. 순순히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중 주민세는 2015년에 2억100만원, 2016년엔 4억6100만원이 더 걷히고 자동차세는 2016년까지 2억2900만원이, 담배세는 내년에 31억7000만원이 더 걷히게 된다.

지자체 예산을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의 몫인 복지예산을 지방자치에 떠넘기고 있다.

해남군의 1년 총예산은 올해 5069억8817만원이다.

이중 해남군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예산은 1019억9588만원으로 총예산 중 20.12%를 차지한다.

해남군의 지난해 총 예산은 5069억원, 이중 823억원(16.2%)이 복지예산에 쓰여졌다. 지난해와 올해 총예산 규모는 얼마 늘지 않았는데 복지예산 지출은 지난해 비해 169억이 늘어난 것이다. 주민세를 증액해 지방제정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에 부담시키는 액은 지방세 증액보다 폭이 크다.

또 해남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2423억으로 해남군 전체예산 중 47.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2171억2453만원(42.83%)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주민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제정을 돕기 위한 주민세 증세는 저소득층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에 불과하다. 서민 증세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군세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걷어 들여야 하는데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박영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