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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마산 아래냐…북평 산마 태양광 마찰
박태정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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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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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양보할 수 없다
주민들 대책위 구성

   
▲ 북평면 산마리 달마산 아래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에 나섰다.

 해남의 명산인 달마산 허리가 태양광으로 심각한 훼손을 맞고 있다.
북평면 산마리 달마산 자락에 2㎿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산마태양광건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길석)를 구성하고 태양광 건립에 맞서고 있다. 
미황사와 달마고도가 있는 달마산 자락에는 산마리 외에도 이진리와 서홍리 사이, 평암리 변전소 주변에 이미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고 서홍리와 신평리 사이도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난개발로 명승지인 달마산 허리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산마리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시설은 달마산 아래 농경지 2만1168㎢(6400여 평)에 발전 용량  2㎿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달마고도가 시작되는 관광지의 경관 및 농지 훼손, 수리시설 미비로 우기 때 농지 유실 우려와 아울러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점, 그리고 하루 일조량이 1.5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라 애초에 태양광발전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며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 실제 섭씨 2도 정도가 상승해 벌·나비가 반경 몇 백m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해 참깨, 들깨, 고추, 토마토 등 이 마을 소득 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애초 해남군과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아래 3개항을 논의한 바 있으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남군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택과 너무 가까워 이격거리를 둘 것을 서류상으로 약속했고,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라 사용동의서를 받을 것과 수로가 잘 못 됐으니 주민과 협의 하에 설계도면을 변경할 것 등을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 도면을 군청에 제출할 것 등을 담당 공무원과 군수 입회하에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과 국무총리실 방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주민과 업체, 해남군이 만난 자리에서 태양광업체 측은 마을주민 2명을 제외하고 80%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찬성한 적이 없다며 주민동의서를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업체 측은 동의서는 없고 말로 전해 들었다고 정정했다. 마을민들은 주민동의서도 없이 허가를 내준 해남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 승인을 내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정홍수씨는 달마산은 어릴 때부터 추억이 깃든 곳이라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마리의 태양광발전소는 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군은 2017년 4월7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을 가구수가 10호 미만일 경우 100m, 10호 이상일 경우 50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마리의 경우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 접수가 이뤄져 구 조례(10호 미만 50m, 10호 이상 100m)에 의해 이격거리 100m를 적용받는다. 주민들은 구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들어설 태양광시설과 주택은 64m여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업체 측에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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