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면 산마리 태양광
주민들 행정심판 청구 

▲ 명산인 달마산 아래에 들어서는 북평면 산마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은 길도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며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다.

 명산인 달마산 아래에 들어서는 북평면 산마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두고 업체 측과의 갈등이 해남군과의 갈등으로 번졌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업체 측은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산마리 태양광반대대책위 이길석 위원장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태양광 건설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마리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서는 곳에 ▲길이 없다는 점 ▲온전한 허가가 아닌 조건부 허가라는 점 ▲환경영향평가를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는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편도 1차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길은 사유지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땅 소유주 묵인 하에 사용해왔지 정식적인 길이 아닌 곳에 태양광이 허가 났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해남군은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은 해남군은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가까우니 마을 주민과 협의 후 시행하라고 했지만 실제 주민들과 협의내용이 없는데도 해남군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군으로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며 해남군이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해남군을 믿고 업체와 싸웠는데 결국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는 해남군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태양광이 해남의 명산과 들녘, 염전을 잠식하고 나서면서 농촌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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