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 20일 해남지원
국민적 관심, 이번엔 어떤 결정

▲ 김신혜씨의 재심재판이 오는 20일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15년 11월18일 김신혜씨의 재심결정 재판 때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23세의 나이에 친부살인죄로 수감된 김신혜씨가 세 번째 해남법정에 서게 된다.
김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해남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녀의 나이 42세,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낸 김씨는 첫 1심 재판과 재심결정 재판, 이번 재심 재판까지 세 번째 해남 법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2000년 8월 친부 살인죄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김씨는 수감생활 내내 자필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김신혜 사건은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박준영 변호사와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등의 노력으로 재심 청구가 진행됐고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도 1심 재판을 맡았던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사법부 사상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을 받은 김신혜씨는 오는 20일 재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해남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김신혜씨 재심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위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에선 수사 당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 간에 공방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19년 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검찰의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시 수집된 증거들은 일명 ‘살인 계획 노트’ 등으로 김씨의 재심이 결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3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광주고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의 죄를 덮고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지만 동생의 범행이 아님을 알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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