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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내년부턴 100만원, 어민도 포함
박태정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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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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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수당 준비 중
도비 포함 1년에 100만원

 

 해남군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이 전남도로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농민수당이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농민뿐 아니라 어민들까지 포함한 전남형 농어민수당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8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전라남도 주관 가칭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 서남권역인 해남을 비롯해 목포, 신안, 무안, 진도, 완도 등 6개 시군 100여 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을 농어가와 경영체 단위에 연 100만원 규모로 전남새천년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액수로 해남군이 지급하기로 한 60만원의 농민수당에 도비 40만원 정도가 투입돼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25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남은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만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신안 등에서는 어민들의 요구가 거세 전남도는 농어민 수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안이 확정이 되면 해남군 또한 이에 맞춰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해남의 어민 숫자는 1,093명으로 이 중 35%가 농사를 겸하고 있어 농민수당 대상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65%는 물김, 마른 김, 양식업 등으로 비교적 부유층이라 어민수당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 농정과 양태곤 과장은 지난 4일 상주시청, 8일은 전북도청, 9일은 화순군청에서 농민수당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다고 말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통일된 안으로 전남도와 정책을 맞춰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화순의 경우 농민수당을 농업정책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전남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도 또한 해남의 조례를 참고해 농어민수당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설명회 자리에서는 농민수당을 농가단위가 아닌 농업인 위주로 지급해줄 것과 여성농민을 배제하지 말 것, 중앙 정부의 재정을 늘려줄 것 등이 제시됐다. 
또한 바다와 달리 농경지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어민보다는 농민에 한정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박상정 군의원은 전남도가 제시한 가칭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농민수당인가 복지수당인가를 물으며 농민수당으로 가야 함을 피력했고, 이정확 의원도 농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복지정책이 아닌 농업정책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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