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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군수 재임기간 사무관 40명 교체…행정변화 올까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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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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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급격한 세대교체
연공서열 인사관행, 행정 질 저하우려

 

 명현관 군수 재임기간 5급 사무관 및 4급 승진인사가 40여 명에 이를 만큼 해남군청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진 폭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공무원 인사가 명 군수의 능력을 판단할 기준으로까지 떠오를 정도로 공직사회의 세대교체 폭이 크다.
명 군수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2명의 서기관과 6명의 사무관이 승진됐다. 오는 6월에도 서기관 1명에 5명의 사무관이, 12월에는 서기관 1명에 사무관 7명이 승진대열에 합류한다.
또 내년인 2020년 상하반기에 각각 4명, 2021년에는 3명, 2022년 6월에 1명 등 명 군수 재임 4년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40여 명이나 교체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1년에 1명 정도로 사무관 교체가 더디다.     
이러한 변화는 62년생 이상, 즉 베이비붐 시대의 공직자 분포가 넓은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이러한 변화는 명 군수 취임 이전부터 일어났다. 박철환 전 군수 재임시기와 군수공백 기간에도 퇴직과 동시에 사무관 승진인사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려는 한 시기 급격히 이뤄지는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변화라는 것이다. 행정의 질보다 양의 변화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실제 우려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퇴임을 앞둔 이들을 배려하는 승진인사와 여전히 공직근무 연수에 따른 인사가 단행되면서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4급의 기획예산실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잦은 사무관 승진인사가 읍면장과 실과장의 잦은 교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남군 공직자들의 인사도 능력위주 보단 연공서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승진인사의 폭이 작았기에 행정의 흐름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폭이 너무 크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일어난 큰 규모의 세대교체를 준비 없이, 그동안 관행대로 단행했을 때 행정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명현관 군수는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면장 또는 사업소로 발령 내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바꿨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읍·면장으로 발령 나고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야 실과소장을 맡게 돼 공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 인한 변화이다. 이는 6급 팀장들이 승진과 동시에 주요 부서장을 꿰차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사변화가 행정의 질로 이어지기 위해선 젊은 6급 팀장들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세대교체는 해남군 공직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기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단순히 승진인사 수만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동안의 인사관행을 유지했을 때 행정의 질은 오히려 저하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중앙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8:2 예산구조를 6:4로 조정하고 입법권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할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행정의 질이 요구된다. 
명 군수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한 지난해 단행한 사무관급 인사는 14명. 오는 6월 단행될 사무관 승진인사는 6명, 12월엔 8명이다.
지난해 단행한 사무관급 승진인사가 행정의 질을 담보했는가를 반문한다면 이후 인사는 명 군수가 변화된 상황에 대처한 인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시대 흐름에 따라 주어진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를 행정의 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명 군수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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