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 60만원 그대로 동결되나
대신 어민 1,000여명 지급대상 포함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연 100만원으로 공약했지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연 60만원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남도는 도비 40%, 군비 60%를 더해 농가당 1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몇 개 시군 지자체장이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하며 도비와 군비를 합한 60만원 안을 전남도에 제시했다.
올해 해남군은 순수 군비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했다. 김영록 도시자의 공약대로라면 도비 40%에 군비 60%를 합해 내년에는 농가당 10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타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도 해남의 농민수당은 올 수준인 60만원에 그치게 된다. 다만 순수군비로 지급된 60만원 중 도비 14만원이 포함돼 해남군의 자체 지급예산은 줄어든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남 어민들도 월 60만원의 어민수당을 받게 된다. 
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해남의 경우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농민회(회장 윤상학)는 지난 15일 군수실을 방문해 명현관 군수와 농민수당을 비롯한 푸드플랜사업, 보리·양파·마늘 가격 폭락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농민회는 농민수당 지급으로 해남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전남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내년도 농어민수당이 올해와 같은 60만원으로 동결된 배경을 물었다. 
농민회 측은 올해 해남군이 60만원을 지급했으니 도비가 투입되는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명현관 군수는 전남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후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며 농민회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회는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은 소농 위주여야 한다며, 숫자가 안 될 경우 중농, 그 이후 대농으로 조직을 해야 소농들이 살아남고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에 동의한다며 소농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로컬푸드 부지 문제는 군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 새로운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기존의 장소를 포함해 복수로 군의회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배추 가격 폭락이 마늘, 양파, 보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해남군이 농작물 소득보전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군은 기금을 올해 다 써버리면 내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가 더 걱정이 된다며, 현 조례는 구체적인 농산물이 명기돼 있지 않아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검토해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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