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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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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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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위 태양광 시설 
읍 안동마을 반대집회

   
▲ 해남읍 안동마을 주민들이 마을저수지와 인접해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군청민원실 앞에서 열었다.
지난 26일 읍 안동마을 주민 60여 명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반대 및 불법의혹이 있는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업용수가 모이는 저수지 골짜기 위 2곳에 들어선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토사유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15도 이상 경사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제의 장소는 경사도가 심해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승인이 났다며 성토했다.
또 해남군은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지난 3월4일에 했을 때 필수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이 없는데도 접수를 받아줬고 같은 달 6일에야 토지승낙서와 인감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승현 이장은 “군수 면담을 통해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문제가 뻔히 노출돼 있는데도 해남군은 개발업자의 편에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태양광 업자들이 동네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등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많은 태양광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동마을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허가 불법승인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본부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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