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전남도의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의 제한 나이가 39세다.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한 나이제한이다. 현재 해남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은 정부 또는 전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이뤄진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빈 점포 활용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그것이다. 해당사업 당 1000만원~1800만원의 지원이 따른다.
분명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창업에 도움을 받은 청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신청하는 청년이 적다. 해남군도 지원자 모집에 애를 먹는다.
도시와 달리 해남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나이는 40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또 40대라고 해도 해남에선 청년 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만큼 청년기준이 도시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주부들의 경우도 아이들이 일정 성장하면 경제활동을 원하게 된다. 이때 나이는 40대, 그러나 청년기준이 39세로 국한돼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청년지원 정책 폭을 넓히기 위해 정부와 전남도에 49세까지 청년 기준을 넓혀 줄 것을 제안했지만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당했다. 그만큼 정부의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면단위 및 마을단위 청년회의 연령대이다. 삼산면청년회는 60대까지 회원이다. 마산면 학의지구 청년회는 35세에서 70세까지 회원이다. 이들은 매년 효사랑 잔치를 벌인다. 70대 청년이 80대 어르신들의 잔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농촌마을에선 80대가 돼야 어른대접을 받는다. 70대도 젊은 축에 속해 마을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한다.
따라서 도시와 다른 농촌현실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모순이다. 농촌에서의 청년 나이 기준은 도시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