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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도국 포기…농민들 대규모 집회로 맞설 것
박태정 기자  |  goguma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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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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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농민대회 예고
선진국 수준 농업정책 요구

 

 정부가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농민단체는 오는 11월30일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그간 관세장벽으로 버텨오던 농촌경제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농업 보조금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농업이 주인 전남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 따라 주요 수입농산물 관세율은 인삼(홍삼) 754%, 참깨 630%, 쌀 513%, 고구마 385%, 마늘 360%, 보리 324%, 고추 270%, 밤 219%, 쇠고기 40% 등으로 150여 개 품목이 관세를 통해 보호를 받아 왔었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농민들과 협의 없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 지위는 해당 국가가 선택하는 것이지 국제적으로 그에 따른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도 트럼프의 주장에 말려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불가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WB(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트럼프가 분류한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농민들 또한 마냥 개도국 지위를 누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성장했으면 언젠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맞겠지만 지금은 농업정책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 포기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농민 60%가 소작농이고, 식량자급률이 21%인 나라가 농업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5년간 개도국 지위를 누려오면서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농업정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WTO에서 제약받지 않는 공익형직불금 제도를 실시하며 농업을 보호해 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달 10월2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숙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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