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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개도국 포기에 농사용전기료 인상까지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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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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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시달리는 농업
한전, 단계적 인상 고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에 의하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그 동안의 영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 2022년까지 10% 내외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국회에서 인상을 승인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전의 실적악화 상황을 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1조1745억원이며, 이미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1조1733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 요금을 5%인상, 최대부하 요금은 2.5%씩 낮추는 안 등을 거론했고, 이와 함께 전국농가와 대형 기업농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규모 농업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표 농군인 해남군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정부가 WTO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수입농산물 관세하락으로 인해 국내농산물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RPC의 농가벼 건조비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전국에 크고 작은 RPC들은 전기료 특례제도 혜택이 사라지면 대규모의 통상수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산물벼 건조료는 40kg 한가마당 통상 1400원 선에서 책정되는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경영부담으로 인해 건조비가 대폭 인상되고, 그 부담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 RPC의 경영난이 이어지면 농가벼 수매나 건조량이 예전만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남지역 RPC 관계자는 “쌀 도정과 사일로 전기료는 한 달에 250~300만원 사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면 500~6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며, “특혜 혜택을 받지 못하면 1년에 전기료만 7000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RPC의 경우 수억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와 유통인도 직격탄을 맞는다.
배추, 무, 고구마 등 해남대표 농산물들은 포전거래 계약 비중이 높은데 유통인의 대부분이 저온저장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보통 평당 7만원선이며, 1년 중 농작물이 많은 여름과 겨울 등 평균 5개월을 임대해 사용하는데 전기료는 임대료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농업용 전기인상은 농산물 품목이 획일화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과잉생산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에도 재배비용이 비교적 덜 들며 대중적인 작물인 배추, 무, 고구마 등의 홍수출하가 문제가 되는데 전기료인상으로 하우스작물이 고사하면 일부 농작물의 급락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WTO농업개도국포기와 농업용 전기료 인상과 같은 엇박자 정책을 펼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2017년 전력 사용량 통계를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3.1%이다. 이는 제조업 51%, 서비스업 27.8%에 비해 현격히 낮아 한전의 영업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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