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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말 한마디에 포기?…우린 포기할 수 없다
박태정 기자  |  goguma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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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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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민회 기자회견
30일 대규모 서울집회 예고

   
▲ 해남군농민회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남군농민회가 지난 11일 농민의날을 맞이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도리 사거리에서 터미널을 거쳐 군청 앞까지 차량행진을 한 뒤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농민회원들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만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가?”라며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회원들은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세계 5대 농업무역 적자 국가 중 하나이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은 28%로 역대 최저치이다. 식량자급률 21%인 나라가 어떻게 농업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회원들은 그나마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전제한 뒤 이제 그 안전장치가 제거돼 쌀 수입관세는 513%에서 최대 154%까지 대폭 내려야 하고 그동안 소득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해왔던 보조금 역시 50%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 협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피해는 없다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명분으로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농산물 관세 인하와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합의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 ‘RCEP’에서의 우리 농업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직불금 총액은 논·밭, 친환경, 이모작, 경관보전, 변동직불금 등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도리어 2000억원을 삭감 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농민회원들은  정부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 포기와 무관하게 진행해 온 직불금 개편을 대책으로 끼워 넣었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 공익형직불금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변동직불금 폐지와 함께 쌀 목표가격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마지막 안전판이 제거되면 한국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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