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해남 겨울작물 피해농민들과 민주노동당은 농가의 피해를 기본소득 이상으로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설채소뿐 아니라 양파, 감자, 보리, 표고버섯 등 노지 작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해남은 더 많은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작물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창궐했고 일조량 부족으로 과채류는 대부분 기형과로 상품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변화로 토마토는 약 50%, 오이 40%, 딸기 40%, 참외는 약 30%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이들은 특히 무농약 재배 시설채소 및 노지재배 농가는 예전 수확량의 10%밖에 수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참외, 수박 등 시설작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농가에 대해 농약비와 대파비, 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특별융자를 알선하는 것으로써 결국 농가부채 액수를 늘리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은 현재 재해보험 대상품목인 사과, 배, 포도, 수박 등 20개 품목 이외에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마늘, 양파, 청보리, 고추모종, 화훼 등을 추가해줄 것과 보험에 농가 부담률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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