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아예 없애자
2013-12-20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송지 어란 전복직판장의 개인주택 전용이 불거지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 중 방치된 것은 곳곳에 있다.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정말 흉물스럽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데 있다.
어찌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선들어 가장 큰 병폐의 하나이다. 대부분 지원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지원받은 시설을 제용도로 활용하면 괜찮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쉽게 얻어지는 돈,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체가 행운으로 여겨진다. 책임의식보다는 연줄에 의해 지원받으려는 풍토, 결코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낸다. 민심도 흉흉해진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을 받아본 이들은 또 받을 궁리를 한다. 그저 주는 돈맛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저 얻는 행운은 책임감도 없다.
민간보조사업이 특혜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선 과감히 회수해야 한다.
또 군청 각 실과별로 지원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복지원을 피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에 대해선 이후 어떠한 보조사업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개인에게 보조하는 지원사업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다. 개인의 사업에 군비가 투자된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보조사업지원 근거로 실험성을 이유로 든다. 또한 공익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로 지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 개인사업에 보태준 것 외에 해남군 농어업정책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살핀다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답이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