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부끄러운 해남군의 자화상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도대체 엇박자이다. 부서간 칸막이가 여전히 높은 곳이 해남군이다.
해남군은 고천암 내에 광역추모공원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완도·진도군과 공동으로 서남권광역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해 국비 90%를 확보했다.
그런데 해남군이 최종 선정한 추모공원 부지 내에 재단법인인 고천암추모공원 측이 2010년 납골당과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며 건축물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최근 들어 재단법인 측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회자됐다. 해남군이 화장장과 납골당을 조성할 부지에 재단법인 측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해남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5년째 방치한 결과이다. 물론 재단법인측이 건축허가를 취득했다고 해도 이곳에 납골당 등의 건축물을 당장 지을 수는 없다. 산지전용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단측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섰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회자된 것이다. 해남군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 때문에 하나의 재단법인에 해남군이 놀아난 판이 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남군은 광역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지금은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 또 해남군은 광역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완도 진도군과 MOU까지 체결하고 이 사업을 총괄할 TF팀 구성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추진된 화장장 등 추모공원사업, 2013년 2월에 최종부지가 확정됐는데도 관련 부서간에는 그 안에 건축물 허가를 득한 납골당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사실을 알게된 후 부랴부랴 건축물 허가 취소에 나섰지만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는 행정행위이다.

고천암 광역추모공원은 토지매입도 어려워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금이라도 재단법인측의 건축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건축물 허가를 득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명분은 충분하다. 하나의 재단법인에 놀아나는 행정행위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