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지원보조금 짚고 넘어가자

사회단체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금은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지, 과연 생산적인 일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그 단체가 건강하게 더 나은 데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다.
해남 곳곳에서 열리는 사회단체 행사를 들여다보자. 친목을 도모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당연히 음식값 등 소모적인 곳에 너무도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방보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모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사회단체들과 지방보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례발표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모범적인 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의 지원을 늘리고 소모적인 곳에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선 다음 해에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이후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남발하는 경우도 흔히 눈에 띄고 있다. 자신들의 친목행사에까지 지방보조금이 지원돼야 하는지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사회단체들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다.
이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모두 해남군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내년도에는 반영돼야 한다. 물론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방보조금이 건강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남군이나 사회단체 간에 교육 및 논의가 필요하며 더 나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