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군정공백, 답은 군민참여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은 무척 높아졌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고 이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참여자도 폭발적이다.
최장기 군정공백을 맞고 있는 해남군은 어떠한가. 모두들 정치참여를 주장하지만 민감한 상황에 대해선 함구다.
그면서도 해남군 행정에 대한 퇴보성에 대해선 누구든 말을 한다. 관선시대와 다를 바 없는 행정구조라고 말을 한다.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시스템. 이러한 행정은 군민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최장기 군정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제2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진행되고 있다.
혹 있을지 모를 군수보궐선거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젠 선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후보공천을 정당에만 맡겨서도 안된다. 공약도 후보들에게만 맡겨선 안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검증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이다. 이젠 군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 정당공천에도 관여해 더 나은 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남군 행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군 행정업무는 군민들이 삶의 질과 밀접하다.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 해남군은 군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그것은 점검 차원이지 근본적인 행정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군의회도 집행부의 내용이 허술하면 지적하는 데서 끝난다. 그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충실해야 점검도 견제도 충실하다. 또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에도, 행정에도 참여하자. 최장기 군정공백이 준 과제는 군민들의 참여이다. 또다시 정치와 행정을 그들만의 리그로만 바라본다면 해남군엔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