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누가 이길까

2014-07-18 해남우리신문

최근 인터넷 한겨레신문은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담하게 실패하는 무덤이 될 것이라고 후보지역들의 정보를 분석하며 예고하고 있다.

물론 진보신문의 주관적 예측이지만 자기무덤을 파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독선과 무능을 빈정거리는 어감이 숨어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바닥을 치는 부패의 고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에서 영남세의 힘을 얻어 다시 득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중지란으로 표심 얻기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광고는 ‘국민여러분 선거가 끝났으니 노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방송하는 박그네 닮은 목소리를 들려준다. 노예로 돌아가는 것은 호남인만이 아니라 영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눈뜨고 당하는 정치 속임수의 내막은 이러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는 무공천한다고 공약해 놓고 당선되자 공약을 파기, 공천으로 원위치 시켰고 국민들이 이를 질타하자 김무성 의원은 공약이란 원래 선거에 이기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순진한 김한길, 안철수는 무공천을 고수하는 원칙주의자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가 무공천을 고집한 이유는 민주화의 성취에 지역의 자율성은 배제되고 소외시킨 반쪽자리 대한민국임을 자인했던 셈이었다.

정당공천은 여야 중앙당이 공천 장사를 통해 서울중심의 일극체재 독식을 낳았고 지역사회는 중앙 눈치를 보는 식민지로 전락해 언제 자율성이 회복될지 기약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는 자기모순의 악순환을 키웠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기간 여야는 지역인심에 순응하고자 무공천 공약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집권세력인 여당은 권력의 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공천장사를 하며 지지기반을 다졌고 호남이 지지기반인 야당은 무공천으로 입후보의 난립, 혼란을 준다고 아우성치며 공천으로 당론 변경을 요구받게 된다.

한마디로 지역의 자율성에 대한 의지도 없는 여론에 휩쓸려 우왕좌왕 하다 노예로 돌아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는 공천권을 거머쥐자 오로지 이길 속셈으로 후보자 선택을 위턱 빼서 아래턱으로 옮기는 현란한 바꿔치기 술수를 보여줌으로써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된다. 7․30 재보궐선거는 더욱 심하다.

오직 이기려는 속셈 외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근본적인 성찰은 결여된 셈이다. 송사리 떼만 판치는 지역정치의 심각한 인물난은 만들어진 것이지 태생적 한계는 아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지방선거의 태풍이 지난 후 지방은 식민지전쟁에서 언제 승리하는가 한탄하며 지방은 지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청사 짓기 등 방만한 예산 낭비가 갈수록 타락상을 보여준 데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한다. 서울 같으면 여권과 야합한 조중동 신문을 제외한, 경향, 한겨레가 시민을 대변해 질타하는데 지방신문은 지역의 눈치보기 경제에 묶여 신문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지역민이 신문과 한 몸이 돼 중앙신문과 당당히 맞서는 힘을 가질 때 지역신문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화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후보를 김한길 안철수가 다시 낙점한다해도 지역민들이 이를 수용하면 진보인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당은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결국 지역의 발전과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