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사업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지난 3월27일 지상파 뉴스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주전남 상생 현안사업으로 방사광 가속기 사업과 군공항 이전사업을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연계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아마 21대 총선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상기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리라 여겨진다. 추진동력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성되는 듯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사회의 모든 현안을 집어삼킨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지역갈등을 낳는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뉴스가 송출됐다는 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대상지에 사는 필자는 마음이 편치 않다.
정치 공학적 여건을 살펴보자. 군공항 이전 사업지 후보지로서의 무안군은 전 군민이 생계를 불문하고 ‘군공항 이전 저지’를 목표로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군수와 군의회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단체장의 명시적 반대와 면담 회피 등의 소극적 반대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미 광주시 광산구, 서구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의 공통점이 ‘군공항 이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019년 6월1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송갑석, 천정배, 김동철, 권은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를 개최해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헌법기관이기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겠지만 정치 공학적 현실이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로서의 지역민을 온전한 정치적 주체로 대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전개될 광주시와 이전대상 후보지 간의 지역갈등 양상은 정치의 본원적 의미와 국회의원의 자질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의 당론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완료인 듯하고 이전대상 후보지의 초재선 의원들의 정치력은 시험대상이 될 것이다.
정치의 본원적 의미는 ‘한 사회 혹은 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 단계 발전을 제약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적 인적 자원과 역량을 발굴하고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와 열정을 모아 당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예상되는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님비현상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유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칼자루를 쥔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곳으로 확정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필자의 불편한 시선이 지닌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