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허가사업 변화요구

2010-06-12 해남우리신문

박철환 당선자는 폐비닐 재생공장 허가와 관련된 업무인수과정에서 밝혔듯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숱하게 강조하고 나서 향후 해남군 인허가 사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토론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밟을 것을 주문하고 나섰기에 그동안 각종 사업을 허가해 주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군은 그동안 문내 도금아연공장을 비롯해 삼산 충리 축사신축 등에 대해 허가를 해준 다음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를 취소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허가해 준 사업을 다시 군이 취소한 이 사업들은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해남군이 패소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자는 패소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다면 불필요한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박 당선자는 주민들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행정은 법적 잣대로 이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 조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과 상충되는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정을 밟을 것을 주장했다.
이번 박 당선자가 지시한 내용처럼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토론의 과정을 밟는다면 해남군 행정에 새로운 조정문화가 싹틀 것으로 보인다.
박영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