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규정만 내세우지말자 -한춘안(황산면 덕암리)
2010-08-01 해남우리신문
군의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는 느낌도 받았다. 누가 소통의 대상인지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지. 군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군의 정보 중 군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사전에 소통이 돼야 한다.
공무원들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검토 대상일 뿐이다. 마음에 들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공무원들의 소통구조는 아닌지 살필 일이다.
지역 대표자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도 없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주민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독주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주민들과 토론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장 바로 옆에 6000여평의 공원묘지가 있는데 그곳엔 130여기의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잠든 영혼에서부터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폐기물처리장이라니. 그 많은 분쟁과 소음, 우린 그 영혼들에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역지사지라고 내 부모 형제 묘가 있는 그곳에 소음과 분진이 일어나는 시설물을 누가 허락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사안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찾아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토론을 거쳐 주민과 업체 간, 주민과 군과의 갈등과 불신을 없애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다.
군은 규정만 내세우지 말기를 바란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군민의 행복과 복지는 단순히 법적 잣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주민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고 소통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소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다. 먼 곳을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출발하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