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으로 쌀가격 해결하자
2010-08-23 해남우리신문
당장 눈앞에 추수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재고미 처리를 하지 못해 햇벼를 들일 곳간이 태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 20년 전 가격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정부는 고식지계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애꿎은 막걸리 업계를 비롯한 가공 업체 등에게 쌀 사용 비율을 올리라고 강요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미국이 한때 자국의 농산물값 조절을 위해 잉여농산물을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아직도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굶주리는 아동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멀리 바라볼 일도 아니다. 당장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 북한만 보더라도 매년 굶주리는 아동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그늘에는 아직도 쌀이 없어 굶주리는 극빈층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비우면 차기 마련이다. 무엇 때문에 재고미를 처분하지 못하고 농촌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당장 재고미 때문에 올 가을 벼값이 걱정되는 판국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농산물값이 오르게 되면 재빠르게 중국산 농산물 등을 들여와 가격조절을 해왔다. 그러나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본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경직된 남북 관계가 문제라면 현물 교환 형태로라도 재고미를 처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남한의 농민도 살고 북한의 동포도 함께 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도움은 필요할 때 주는 게 그 효과가 배가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름에 겨운 농업인과 배고픈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