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시키는 을지훈련
2010-08-23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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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습에 미군 3만 명이 참가한다.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한국군 5만 6천명이 이 훈련에 참가하며 정부(을지)연습에는 4천개 기관 40만 명이 동원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19일까지 행정기관 및 단체, 군·경, 동원업체 등 470개 기관에서 2만7000여명이 이 연습에 동원됐다. 이러한 민·관·군을 총동원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그 자체가 북에 대한 무력시위다.
정부는 이번 UFG 연습에 대해 “1부 연습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2부 연습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남침을 격퇴하고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 UFG는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의 도발이나 핵, 미사일 등 북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공격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발생될 경우를 상정, 한·미 특전사 소속 특공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담은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군부 차원의 선제 타격연습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훈련을 병행,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 초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새로 수립, 북한 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군부 쿠데타 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를 상정 북한통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맞물려 광주, 무안, 해남 등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시 직제 편성, 전비 재정 조달 절차” 등을 숙지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UFG 연습의 본질적 성격은 대북한 무력 흡수통일과 점령통치를 목표하는 침략 전쟁연습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정부가 경제는 뒷전이고, 전 국민과 민족을 볼모로 전쟁놀이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뜬금없이 통일방안이나 통일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UFG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