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델로 등장한 한국 건강보험 제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구촌은 사상 초유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을 ‘세계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단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 및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평균 치료비가 약 4,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이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증환자의 경우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치료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진단비와 치료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등이 적용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을 살펴볼 때 건강보험공단(80%)과 중앙정부(20%)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에 비해 한국은 6.46%(직장)로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의료접근성은 2017년 OECD의 외래이용 횟수가 평균 6.8회에 비해 한국은 2.5배가 높은 16.6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왔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간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해(22일→10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한편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 인재개발원을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한번 재조명 됐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늘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할 것이라 믿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남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